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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의 근속기간 단축 근거 마련: 현재 국가공무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경찰공무원은 이에 해당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공무원도 업무 능률 향상 및 성과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위해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예방하며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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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9인

강기윤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성원 유상범 윤한홍

이

용

조수진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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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2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정청래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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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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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2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3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1인

권영세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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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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