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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수도권 청년들의 발전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교육, 주거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2. 청년의 균등한 기회 보장: 개정안은 모든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년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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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0인

박민규 박선원 안도걸 이건태 전진숙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한정애

서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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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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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5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4인

김원이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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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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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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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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