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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되거나 은둔된 '고립ㆍ은둔청년'도 이제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여 이들에게도 지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기존에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주거 관련 규정이 자립과 안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개선하여, 이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 돌봄과 고립 등의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자립과 안전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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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김정호 민형배 박홍배 서영교 송옥주 이기헌 정성호 추미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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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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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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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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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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