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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단체 및 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청년시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청년단체 및 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구현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어 있는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단체 및 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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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고영인 김정호 김홍걸 노웅래 박재호 이병훈 이용선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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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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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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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5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4인

김원이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