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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청년 취약계층 정의 신설: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을 지원 범위 안으로 명확히 편입시켰습니다.

2. 맞춤형 고용 및 사회적 지원 근거 마련: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고용 촉진 및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거나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생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필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4. 청년 권익 증진과 국가 책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청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가족 돌봄이나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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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2인

강선우 강준현 김영호

김

윤

김윤덕 서미화 윤호중 임호선 한병도 한정애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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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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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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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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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4인

김원이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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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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