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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 추가: 법안에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법적으로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가족돌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의 생활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청년 지원 강화: 현재 부족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보다 나은 생활 조건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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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9인

권명호 박대수 박성민 서정숙 송석준 이인선 이종성 조해진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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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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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5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4인

김원이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