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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의 공채 시험 절차 세부 규정, 경력 요구사항 투명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에서 청년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선호 인력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자에게 자금, 자문, 공간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탄력적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더 큰 자유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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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 등 9인

김성원 김승수 박성중 전주혜 정진석 조수진 지성호 최형두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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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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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5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4인

김원이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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