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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영향평가 도입:

국가의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청년기본소득 명문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참여를 보장합니다.

3. 법적 보호 및 실현:

청년기본소득을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청년기본소득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여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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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정호 민형배 박홍배 서영교 송옥주 송재봉 안규백 이기헌 정태호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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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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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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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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