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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다양한 위원회에서 청년을 위촉할 비율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청년단체 및 시설을 적극 지원할 법적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청년지원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지원을 위한 조직 및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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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윤한홍 등 9인

권성동 김승수 김희곤 서범수 서일준 엄태영 윤창현 한무경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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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5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4인

김원이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