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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수물건 인계 주체 변경: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인계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여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 부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법령을 정비하여 수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적 정비를 통해 수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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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4인

박상혁 장경태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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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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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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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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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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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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