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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는 환경오염 및 소음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2. 빈틈 보완: 이러한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형평성 제고: 이 개정안은 원자력과 화력 발전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석유류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거나 반출하는 시설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감안하여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제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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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11인

고동진 곽규택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박덕흠 박준태 서범수 우재준 이종욱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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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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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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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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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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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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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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