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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2. 법을 개정하여 시멘트 생산에 대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해당 세금의 납세 의무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고,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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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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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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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등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7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등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