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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검사에게만 인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압수물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반영하여 압수물건의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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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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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등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7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등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