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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를 고려하여 시멘트 생산 시설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3.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멘트 생산 기업의 외부 불경제 효과를 상쇄하고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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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9인

노웅래 서영교 안규백 양기대 이병훈 이용빈 이해식 전용기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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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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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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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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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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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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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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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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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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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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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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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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