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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 및 교육시설 지원 강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 및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교통 인프라 강화:

-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의 유지, 관리 및 건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세제 혜택: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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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웅 등 3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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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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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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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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