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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인구'라는 개념의 도입: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직접 거주하거나 체류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과 연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정책계획 및 지원시책 확대: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뿐 아니라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관계인구가 결국 정주인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 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목적: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생, 고령화, 산업공동화 문제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생활인구'뿐 아니라 '관계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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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11인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서범수 이달곤 정동만 지성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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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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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웅의원 등 3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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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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