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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섬 주민에게만 해상교통 비용을 지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에도 지원하도록 확대함.

2. 해당 지자체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운항비용이나 선박 구입·건조·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됨.

해당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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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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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상웅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웅의원 등 3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