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넓혀, 단기적이고 작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대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에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영유아보육사업 같은 핵심적인 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이 개정안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과 같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중요한 사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더 잘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거나 늦추는 데 기여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특히 육아 지원과 같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족이 지역에 머물게 하고, 새로운 가족이 이주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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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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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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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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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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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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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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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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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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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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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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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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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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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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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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