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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아동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이들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여, 인구감소지역 아동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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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10인

박해철 안도걸 윤종군 이기헌 이병진 정성호 조계원 조승래 홍기원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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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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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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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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