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8-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만 지원을 해준다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로써 중소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10인

김경만 김정호 서삼석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전재수 천준호 한준호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8-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상웅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박상웅의원 등 31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1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3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