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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및 교통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과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업단지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3. 지역특화산업 육성: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이 겪고 있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적합한 법적 조건을 마련해,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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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발의자 명단

장동혁 등 13인

강승규 김예지 김장겸 박덕흠 박상웅 박준태 서범수 이달희 인요한 장동혁 정희용 주진우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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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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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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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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