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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은 있지만 구체적인 특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의 수를 15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지정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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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0인

김영배 박용갑 양부남 이원택 이춘석 이해식 장철민 진선미 한병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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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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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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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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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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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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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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