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은 각 지역별로 지정된 전담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현재는 지역협업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 단위에서 더 세분화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