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역량을 결집해야 함을 인식하고,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관련 기관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선정과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성공한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의 위기와 분산된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관련 기관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선정과 운영을 통해 규제 완화와 성공한 사례의 확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 육성과 지방 대학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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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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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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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신영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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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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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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