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지방대학'이라는 용어에서 '지역대학'으로 바꾸어 표기합니다. 이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다 수평적이고 중립적인 '지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언어 개선: 법률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조정하면서 표현의 위계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3. 개정 조항: 이 변화는 법안의 제명과 제1조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의 여러 부분에 반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적 다양성과 자치 권한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 간의 위계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간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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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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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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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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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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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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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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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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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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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신영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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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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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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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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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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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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