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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도 지방대학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경기북부 대학 지원 확대:

개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을 지방대학 범위에 포함시켜, 이 지역 대학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지역 소멸 및 교육 환경 개선: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학들이 지방대학 지원을 받음으로써,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 소멸 우려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대학들을 지방대학으로 인정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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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태 등 9인

강선영 김대식 김성원 서지영 서천호 정성국 조정훈 한기호

이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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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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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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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4인

유기홍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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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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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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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주진우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도종환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정희용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