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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시행계획이나 다른 시ㆍ도 시행계획이 지역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방해할 경우 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2. 법안의 취지는 현재 지방자치체와 지방대학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와 대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발전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즉,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 자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획도 조정하여 지역 발전에 적합한 육성 계획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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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9인

구자근 권성동 김영식 배현진 양금희 윤영석 윤창현 이인선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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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4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4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6인

문정복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등10인

주진우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도종환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