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12-0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합니다.

2.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학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추가합니다.

3. 기타 지방대학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책 수립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강화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양한 부처의 참여와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8인

김수흥 안호영 오영환 위성곤 최종윤 한병도

이용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4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4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6인

문정복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8인

주진우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도종환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정희용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