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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입학자 선발 비율 권고 수준을 지키지 못하는 대학 및 학과에 대해 특별한 입학 조치를 시행합니다.

2.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ㆍ약학 계열 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를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또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자 선발 비율을 강제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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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4인

고영인 김회재 남인순 서영교 신정훈 안민석 유정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인재근 주철현

배진교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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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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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4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4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6인

문정복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등10인

주진우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도종환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