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를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고, 위계적인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지방'을 중앙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대신 '지역'이라는 수평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개념을 사용합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대학의 명칭과 설명이 명확화되어, 지역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것으로 재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대학이라는 개념을 '지역대학'으로 대체함으로써 중앙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인재의 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모두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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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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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신영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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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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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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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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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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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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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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