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대학의 입학자 선발 비율은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 선발 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이 30%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선발 시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생 비율이 20% 이상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로써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지방대학의 장들이 적정한 비율로 해당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원활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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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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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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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신영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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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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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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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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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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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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