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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등53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선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선거 사무 처리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이 일정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명을 제한한다.

3. 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결격사유를 도입한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활동과의 관련성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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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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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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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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