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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합니다.

2. 해임사유에 적절한 내용을 추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들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위원들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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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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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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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백혜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규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21인

곽규택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2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3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5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등53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