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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합니다.

3.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고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한 법안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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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4인

김민철 김병주 오영환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장경태 장철민 정청래 주철현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7인

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공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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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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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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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규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21인

곽규택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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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3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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