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감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법관, 1명은 감사원장이 추천한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3.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부 호선으로 선정되며,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해관계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감사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외부의 감시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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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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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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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교흥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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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공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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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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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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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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