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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사청문 대상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법안에서 사무총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선거 관리의 신뢰성 확보: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통해 선거 관리의 신뢰를 높이고, 위법 및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검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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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3인

김기표 김동아 문금주 문진석 박상혁 박용갑 위성곤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전진숙

허

영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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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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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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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공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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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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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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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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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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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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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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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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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21인

곽규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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