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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친인척 채용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특혜 채용 문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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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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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백혜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규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21인

곽규택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2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3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5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등53인

이해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