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3-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사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선관위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비리를 방지하고 외부의 감시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곽규택 의원

발의자 명단

곽규택 등 13인

강선영 곽규택 김대식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유상범 이만희 이헌승 장동혁 정성국 조승환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7인

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공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접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3-1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백혜련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7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2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규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21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2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2인

유경준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3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등15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정경희의원등53인

양부남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