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2.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최근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기능 미작동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및 내부 감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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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공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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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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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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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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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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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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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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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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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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