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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의 역할 강화 및 상임위원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사무총장의 임명 절차 및 임기 신설:*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는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감사위원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 1명과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감시 체계를 확보하여 조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개선하며, 내부 비리 방지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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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11인

권향엽 김기표

김

윤

박지원 박해철 오기형 위성곤 이학영 정일영 정진욱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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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공포

김교흥의원 등 17인

접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공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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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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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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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1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태규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박수영의원 등 21인

곽규택의원 등 13인

박충권의원 등 14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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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

윤재옥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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