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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자 및 규모 확대: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가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자와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유족과 중증 후유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률에 직접 규정: 지원 기준이 이전에는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해 정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원의 명확성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3. 지원제도 안내 및 인식 개선: 개정안은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제도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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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1인

박지원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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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공포

윤종군의원 등 20인

공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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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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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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