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러한 경감 청구 절차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합니다.

3. 이로써 고가의 자동차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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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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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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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윤종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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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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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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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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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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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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