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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함.

2. 재활시설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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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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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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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등 18인

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