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법에서는 이미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서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음.

3. 이에 전문심사기관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이후에도 정산 및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 및 정산 절차를 개선하여 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의 정산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보험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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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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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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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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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윤종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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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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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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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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