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 설립: 협의회가 구성되어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수입차의 정비요금 책정과 관련된 업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 제정: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 및 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입자동차의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고 관리하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차 소유자와 정비업체 및 보험사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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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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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윤종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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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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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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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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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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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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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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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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