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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5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 보험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 전반에 안전한 운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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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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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14인

강민국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정재 서병수 성일종 이양수 이주환 임이자 정점식 조해진 추경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공포

윤종군의원 등 20인

공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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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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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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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