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2-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요청 대상 기관 확대: 무보험 자동차 운행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로를 확장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기관들도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 요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 강화: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금지 및 단속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무보험 자동차 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전산망 정보의 활용 보강: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무보험 자동차 단속에 다양한 자동차 통행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법안의 취지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강력히 단속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통합적이고 원활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사법 집행을 효율화하여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2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3인

강민정 김병기 김승원 김주영 윤건영 윤호중 이용선 이용우 장경태 정일영 정필모 주철현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공포

윤종군의원 등 20인

공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2-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등 18인

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