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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사고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사고부담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존 업무에 더 적합한 조직으로 이관하여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나은 교통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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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기원 의원

발의자 명단

홍기원 등 10인

기동민 김병기 김주영 맹성규 장경태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홍성국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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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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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준호의원 등 18인

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