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개입이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3. 심사 수수료의 징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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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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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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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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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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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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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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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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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윤종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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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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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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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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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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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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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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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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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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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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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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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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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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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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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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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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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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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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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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