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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효율적인 피해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합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불되는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하여 지원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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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0인

김교흥 김윤덕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소병훈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8인

공포

태영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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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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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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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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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3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등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0인